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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출퇴근만 하더라도 발생하는 기본 대중교통비에 지인과 약속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2024년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K-패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중교통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K-패스란 무엇인가?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이용 계층에 따라 20~53% 이용금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트로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최대 금액을 고정하는 방식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패스 기대효과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 기준으로 금액을 적립하면서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 가능해지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5,000원을 지급하면 서울 권역 내에 대중교통 및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 iOS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실물 카드를 따로 구매하고 환급 또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가 필요해 고령층의 이용이 어렵고 정액 지원 방식의 한계로 요금 인하 혜택을 떨어뜨리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 비교
알뜰교통카드
-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 비례(800m 초과 시 전액) → 예) 400m 이동시 50%
- 1회 대중교통 지출금액을 3구간으로 구분 (최대 마일리지 고정)
- 월 15~60회 (최소 15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금 환급)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K-패스
- 이동한 거리와 무관하게 적용
- 지출금액 구분 없음
- 월 21회~60회(최소 21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금 환급)
청년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가 해당
저소득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이용층에 따라 20~53%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일반인 기준으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은 216,000원이며, 청년층은 320,400원, 저소득층은 57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4년 정부예산(안)'에서 알뜰교통카드는 336억 원(24.06월까지), K-패스는 516억 원(24.07월부터)으로 편성했으며,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혹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던 이용자도 K-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에 비해 넓어진 적용 범위와 높아진 적립률로 평소 6~80,000원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대중교통비가 한 달에 고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조금이나마 매번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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